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311665 판결
[약정금반환]〈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05]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년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8도4413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하,2333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
3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1649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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